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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8 | 조회수 806 | 등록일 2019-06-07 14:30:27

    제목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기존의 공장건물을 매매로 취득한 후 이에 부속된 주차장 겸 앞마당의 상태가 나빠 콘크리트 바닥공사를 하여 직원전용 주차장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들어간 주차장 공사비용을 토지관련 비용으로 보아 공사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토지와는 구분되는 구축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 등 바닥의 콘크리트 공사는 토지의 접근도 및 이용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으로 볼수도 있는 것이나 주차장은 '토지'와는 구분되는 '구축물'로 구분하는 것이며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관련예규 ]

     

     

     

    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54, 2015.04.21.

     

    [ 제 목 ]

    담장 및 구축물 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그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담장(철망펜스, 벽돌타일), 도로, 주차장, 전기지중화시설, 인공연못 및 조경시설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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