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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07 | 조회수 839 | 등록일 2019-05-10 08:11:40

    제목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거래처()에서 기계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한 다음 거래처()에 인도합니다.

    기계장치의 제작에 대한 계약시점에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부가가치세법상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기계장치의 대금지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 계약시점에서 30%를 지급

    - 중도금 : 제작완료 후 거래처 공장에서 시운전 및 검사 완료 후 계약금의 60%를 지급

    - 잔 금 : 갑의 공장에서 시운전 완료 후 계약금의 10%를 지급


    계약서상 대금지급 조건이 상기와 같다면
    ,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중간지급조건부"를 충족하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지?

    아니면, 중간지급조건부늠 무시하고 시운전 완료(검수)조건부이므로 시운전을 통과한 이후 시운전 합격시가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계약에 의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계약서상 검수조건 거래임이 명백하고 검수일지검수대장 등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판매 거래라면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긴지급조건부로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기로 한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검수조건이 완성된 날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전(검수완료전)에 대가를 선수령한 경우 선수령한 대가에 대해서는 선수령일부터 공급시기 도래일(검수완료일) 사이에는 언제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가치세과-329 , 2012.03.27

     

    [ 제 목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회 신 ]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1339 , 2006.07.05

     

    [ 제 목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회 신 ]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급받는 자의 검수(시운전 등 검사)를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조건부판매 거래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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