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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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118 | 조회수 877 | 등록일 2019-05-07 10:56:35

    제목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글쓴이

    관리자
    내용

     


     

    법인사업자입니다.

    3월에 이중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5월달에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수정신고 할때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사업자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인 6월에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자는 이중발급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이중으로 받지 아니하였다면 별도로 납부해야 할 가산세는 없을 것이나 이중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과소신고가산세(납부세액 10%, 6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 감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무납부세액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3/10,000)가 적용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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