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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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1 | 조회수 1,417 | 등록일 2019-10-22 15:55:38

    제목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글쓴이

    관리자
    내용

     


     
     
    건설 업체 현장에 교통시설이 없어서

    차량이 있는 일용직근로자에게 출퇴근 차량유지비를 지급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시 일용직 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는 날에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급여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일일 급여(일당)에 해당하는 것인바,
    귀 문의의 출퇴근 차량유지비의 경우에도 일용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상 비과세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도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종업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대상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문의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차량유지비(교통보조금)는 과세대상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해석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3 (2008.03.06.)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단지 직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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