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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42 | 조회수 813 | 등록일 2015-12-21 15:32:41

    제목

    제8조(진단불능)

    글쓴이

    김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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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진단불능)

     
     
       

      ①진단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진단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진단실시 5일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약품도매상 허가증의 갱신 또는 제4조제2항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진단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진단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결과를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에 불응하거나 진단불능이 된 업체에 대하여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할 수 있다.

      1. 진단을 받는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거부하거나,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를 거부·기피 또는 태만히 하여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

      2. 진단을 받는 자가 작성 제출한 서류에서 실질자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가 발견된 경우

     ③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에 대한 장부의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한 경우(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으며 또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기업진단을 행할 수 없다.

      1.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임원이거나 이에 준하는 직위(재무에 관한 사무의 책임있는 담당자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현재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자

      3.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4. 진단자 또는 진단자의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진단자를 규율하는 관련 법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5. 진단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6. 진단자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그 밖에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7. 진단을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로 진단을 받을 수 없는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단일자를 지정하여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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