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원도급자 갑과 하도급자 을간에 도급공사계약으로 공사가 진행 되던 중 공사가 완성되기전에 양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3월에 중도타절이 되었습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수령한 공사선수금 <잔액가정치 10억원 부가세별도>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억원을 5월에 송금하였고,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을은 6월에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확정신고시 갑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공사선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억원을 송금할 계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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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갑은 을에대한 어떠한 사전예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3월에 마이너스종이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여 기공제받았던 선수금에 대한 부가가치세1억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요약>
- 갑과 을의 도급공사 중도타절은 3월.
- 갑은 사전예고 없이 3월에 마이너스 종이세금계산서 역발행하고 예정신고 납부함.
- 갑의 역발행 사실을 모른 을은 마이너스매출분 예정신고 누락함.
- 을은 부가세를 제외한 선수금 10억원을 5월중에 갑에 송금함.

<질의사항 >
상기의 내용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첫째, 예정신고시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둘째, 을이 당초의 계획대로 6월중에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확정신고를 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세째, 을이 지금이라도 갑이 일방적으로 마이너스종이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한 3월로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발행하여 수정 또는 경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가 감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네째, 매출취소분에 대한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도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