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접대비 현금사용분

해외출장시 현실적으로 법인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 사용분에 대하여 접대비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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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직원이 해외출장을 가서 바이어 등 거래처 접대를 하는 경우에 그 나라의 수도나 도심 지역의 호텔 또는 백화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 할 수 있으나, 출장지역이 외곽지역에 위치한 경우 기타 일반적인 식당 등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법인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는 바,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출한 해외 접대비에 대해서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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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 거래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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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접대비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출증빙에 관한 특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인이 해외에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3만원 이상의 해외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적격증빙을 발급 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적격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2020년 과세연도분까지는 1만원이하, 2021년 과세연도분부터는 3만원이하)

결론은,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 지출사실이 명백한 ‘국외특수지역’에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내에서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장소’라는 것은 국가에 한정 된 것은 아니며, 법령에 규정한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이 없어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이라는 의미는 그 나라 자체가 신용카드제도가 없는 아프리카나 소말리아 같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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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 지역안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 한다’에서 ‘인근지역’의 구분은 우리나라처럼 시, 군, 구, 읍, 면 등의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중국의 A지역(자치구)에는 신용카드제도가 있으나 A지역과 인근에 있는 B지역(A지역은 아님)과 인근에 있는 C지역은 아직까지 신용카드제도가 없는 경우로서 C지역에서 법인이 업무확장을 위해 해외고객에게 접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하더라도 손금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현행 접대비 규정상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라 하여 달리 취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에서 지출한 접대비도 ‘접대비 실명제’가 폐지되어 접대상대방 등을 기재한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접대비의 경우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경비와 마찬가지로 그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법인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대비 지출내역서를 실무적으로는 작성하여 비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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