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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간이과세의 적용 및 배제(법61)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며“공급대가”라 함)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 배제대상이 아닌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간이과세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과ㆍ면세 겸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의 공급대가)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1.1. ∼ 12.31.(법5 ①, 201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개정)

- 휴업자 및 신규사업자(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포함)는 신고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법61②, 영109③)

ㆍ 사업 개시전 등록자는 사업개시일부터 사업월수 계산(1월미만의 단수는 1월로 계산)

[#표]환산 산식[/표]

○ 간이과세 적용

- 기존 사업자

ㆍ 일반과세자로 간이과세 배제업종 이외의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과세유형 전환함

- 신규사업 개시자(법61③,④)

ㆍ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간이과세자란에 체크하여 신고

ㆍ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간이과세 배제사업 영위자, 간이과세 적용 미신고자는 일반과세 적용)

- 미등록 사업자의 과세유형(법61⑤)

미등록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에 해당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로 한다(간이과세배제대상 제외)

⇒ 사업자등록 지연 신청의 경우 신청일 현재 매출액(연환산 금액)이 간이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배제함 (부가-4073, 2008.11.10)

<2014년 법62 재개정>

법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영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6월 30일까지로 함.

⇒ 법62조 재개정 규정은 2014.1.1.이후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ㆍ이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2014.1.1. 공포 부칙 제3조)

⇒ 2013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2014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법62①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1.1.부터 2016.6.30.까지로 함(2014.1.1. 공포 부칙 제7조 ①)

⇒ 2013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2015.1.1.부터 2015.12.31.까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2014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어 법62①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에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의 적용기간을 2016.1.1.부터 2016.6.30.까지로 함(2014.1.1. 공포 부칙 제7조 ②)

(예) 2013년 공급대가 4,800만원에 미달되거나 이상이 되는 경우

→ 유형전환 일자 : 2015.1.1.

과세유형(간이 또는 일반)이 적용되는 기간 : 2015.1.1.∼ 2015.12.31.

2014년 중 간이과세자로 신규 사업자등록하고

2014년의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 유형전환 일자 : 2015.7.1.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기간 : 2015.7.1.∼ 2016.6.30.

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법63)

○ 과세표준과 세액계산절차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세액공제액, 신용카드 등 발급 세액공제액,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환급되지 아니함)(법63⑤)

○ 과세표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인 공급대가로 한다.(법63①, 영111①)

[＃표]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2013년부터)[/표]

4.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

○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확인분을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법63③)

다만, 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법63⑤)

- 일반적인 경우

[#표]일반적인 경우 세액공제 산식[/표]

※ 법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세액공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율이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영111조)

업종별 실지 귀속에 의하며, 구분할 수 없는 분은 영111조1호 5%를 적용함

(2013년 과세기간부터 5%로 개정)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영111 )

과세ㆍ면세사업별 실지 귀속에 의하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표]과.면세 겸영하는 경우 세액공제 산식[/표]

○ 의제매입세액공제(법65, 영113)

음식점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에 의한 금액을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가능

[#표]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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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품목

[#표]공제대상 품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