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세금계산서
거래처가 폐업하기 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존에 폐업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바, 이처럼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거래처가 폐업전에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을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폐업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시 폐업자에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결론은, 거래처가 폐업자인줄 모르고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인 ‘공급받는 자의 변경’ 등의 ‘착오 외 사유’에 해당되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바, 당초 발급분은 취소하고 ‘공급받는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당해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별도의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거래처의 폐업일 전에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계약의 반품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반품사유 발생일에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타매출 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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