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지급 선물 매입세액 공제 및 간주매출 관련 질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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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78 | 조회수 6,910 | 등록일 2016-11-26 14:37:36

    제목

    직원지급 선물 매입세액 공제 및 간주매출 관련 질의

    글쓴이

    관리자
    내용

     


     
    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에 대하여 매입세액 및 간주매출 관련 질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1. 폐사는 제조법인으로, 명절 등에 외부에서 선물을 구입하여 직원에게 구입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상기 사항을 매입세액 공제 처리 가능한지의 여부

    2.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할 경우, 필요한 절차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회사에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이나 상품으로 직원에게 선물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여쭈어 보셨습니다.


     

    답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직원선물용 재화를 구입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를 직원에게 선물로 제공시 부가가치세법 제 10조 4항에 따라 재화의 의제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당해 재화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표기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세액 또는 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을 확인해 주세요.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ㆍ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제51조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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