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 싸부넷

  • 세무달력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230 | 조회수 9,052 | 등록일 2015-10-02 16:00:10

    제목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우리회사가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 ~ 당연히 세금계산서(면세인 경우 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소비자(개인)에게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돈만 받으면 되나? 아니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발행?)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 용어들을 보고 갈께요.

    1. 소비자 상대업종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가산세 없음)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미발행시 가산세 5%)
    3. 부가세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업종(미제출시 가산세 1%)
     

      소비자 상대업종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업종  총괄표 !! 




    회원님의 회사업종이 위에 해당하는지 꼼곰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위 업종분류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세한 업종분류는  클릭 하시기바랍니다.

    워낙 세법이 복잡하게 업종별 차이를 두고 있어서, 몇시간에 걸쳐서 위 도표를 완성했네요...
    위 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1. 소비자 상대업종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 대상업종을 말하나, 가산세는 없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거래금액이 1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 상대업종 중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따로 열거되어있는데, 위 도표를 보시면, 병원의 경우처럼 소비자 상대업종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100%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범위가 적습니다(당연한거겠죠~^^).
     

    3.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업종 : 부가세 신고할때 첨부서류중 현금매출명세서(부가세법 26호 서식)가 있는데요. 아래의 서식을 보시면, 순수한 현금매출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위 도표상 매우 제한적인데요, 크게보면 소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모든 병원(의원)과 변호사등 전문직종,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과 예식장업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업종인데 제출하지 않은 경우(매출누락한 경우겠죠..)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한 ) 순수한 현금매출액의 1%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실내건축(인테리어)회사가 아파트 인테리어를 해주고 현금을 수령한 경우, 위 도표의 건설업을 보시면 현금영수증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데..

    첫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둘째, 부가세신고서(별지21호서식)의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기재누락
    샛째, 현금매출명세서(26호서식)의 위 5번항목에도 <현금매출>란을 기재누락하였을때 가산세는?


    (1) 본세인 부가세추징 이외에 부가세 신고불성실가산세(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10.95%)
    (2)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5% (소법81조11항/법법76조12항)
    (3) 현금매출명세서  재출의무업종 아니므로 미제출가산세 1%(부법60조8항) 해당없음
    (4) 과태료 50%( 이경우는 (2)와 (3)은 적용안함,조세범처벌법15조) 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계프로그램에서 전표입력시에, 아래의 매출부가세유형중에 22번[현과]는 현금영수증발행한 경우 선택하는 것이고, 14번[건별]은 순수한 현금매출(건별매출)인 경우에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2 현과)이거나,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11 과세)를 발행하여야 하는데도 14[건별]을 선택한 경우는 위 처럼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면제업종>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행상, 무인자판기, 소매업,미용,욕탕등 유사업종(단,소매업은 세금계산서발급요청시 발급해야함)등 이므로, 대부분의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14 건별은 소비자 상대업종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만 선택하며, 일반업종이 14 건별을 선택하는 순간~ ㅠㅠ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무서운 14건별매출~)




      <주민등록분 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관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주민등록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집행기준162의 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① 다음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네~위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 50% 부과대상인지 여부[전자세원-65, 2013.03.11]


    【질의】
    사업자가 수동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50%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임


     

     위 내용의 핵심은..

    첫째, 주민등록기재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부가세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관련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원칙은 현금수령일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나, 현금수령일로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무기명(국세청지정번호 010-000-1234)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소령210조의3 10항, 법령159조의2 8항)

    첫째,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한 경우 : 해당 소비자에게 현금수령일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5일기한 없습니다
    둘째,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 현금 수령일부터 5일이내에 무기명(소비자정보없이)으로 발행 할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현금수령일부터 무조건 5일되는 날까지 발행하여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무상 깜빡해서 이 발급기한이 지나버렸다면? ㅠ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에서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가 없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주민등록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행하여야 할까요?
    네~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동일하므로, 거래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주민등록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겠지요..

    실무상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이와 같이 다음달 10일까지 주민등록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꼭~발행하시기 바랍니다(물론 이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발행 할수 있겠지용)

    만일 소비자로부터 현금수령일로부터 5일이내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못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민기재분 전자세금계산도도 발행하지 못했다면??   ㅠㅠ   (가산세 부담하셔야죠....원칙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50% 과태료를 부담하셔야 하구요..)

    이상 소비자개인에 대한 건별매출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총정리였습니다..

    수고하세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소비자상대업종.xlsx 14.6 KB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0)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9,052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6,636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7]
    5,365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2,759
    156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
    1,124
    155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1]
    1,396
    15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5]
    1,991
    153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144
    152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안왔어요! [7]
    1,875
    151
    SMS문자 수수료 부가세 신고시 공제, 불공제 여부 [8]
    3,507
    150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2]
    2,644
    149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5]
    3,162
    148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2,113
    147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
    2,138
    146
    컵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2]
    2,270
    145
    수출 취소로 외화 수령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1,624
    144
    법인차량 개인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공급가액은 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1]
    3,211
    143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2,486
    142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1,772
    141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1,812
    14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2,034
    139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2,490
    13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3]
    4,412
    13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3,593
    136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1,628
    135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2,129
    134
    차량사고시 사고차량을 동일제품으로 무상 교환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1,553
    133
    온라인 오픈마켓 매출인식 시점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3]
    2,571
    132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과 가산세가 있나요?
    3,431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