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❺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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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이와 유사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품지연의 지체상금 차감하고 지급 시 공급가액 차감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기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 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부가, 부가46015-1707, 1996.08.24-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교환하여 주는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변질된 물품을 반품 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거래처로부터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일제품이 아닌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종(유사)제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품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부가46015-1636, 199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