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부담액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회사부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나요?

법인이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재무담당자의 실수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그 대가 전액을 지급한 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회사부담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되는지, 또한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경품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있어서 그 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도 손금인정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재무담당자의 무지 또는 실수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