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 싸부넷

  • 세무달력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62 | 조회수 2,407 | 등록일 2019-04-08 13:53:38

    제목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글쓴이

    관리자
    내용

     


     

    결손법인의 경우, 법인세신고 또는 지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률 요약))

    1. [법인세] 관련 법률 요약

    - 신고의무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무신고시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 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과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1항 제1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한 금액

    나. 제1항 제2호의 경우: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한 금액



    2. [지방소득세] 관련 법률 요약

    - 신고의무 : 지방세법 제103조의 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무신고시 가산세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SSABU '  tip 

    결손법인의 경우,

    (1) 법인세 무신고시는 납부세액기준 이외에 매출액기준 가산세도 있으므로, 결손이어도 매출액기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2) 지방소득세 무신고시는 매출액기준 가산세는 없고, 납부세액기준 가산세만 있으므로, 결손법인이라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사실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추천
    목록
    이전게시글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2019-03-25 11:47:49
    다음게시글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2019-05-02 16:24:52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56)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2,097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2,110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099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2,102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2,098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2,083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2,156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2,133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85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2,113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2,199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2,407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2,196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193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307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2,418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2,575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3,988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5]
    5,304
    37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와 가산세 그리고 혜택 [16]
    8,691
    36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12]
    11,602
    35
    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4]
    11,486
    3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률요건 정리
    9,968
    33
    출판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법규정 요약
    4,543
    32
    1인기업이야기: 사업의 시작 !! [1편] [9]
    5,00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