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률요건 정리  - 싸부넷

  • 세무달력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113 | 조회수 10,854 | 등록일 2016-12-20 14:04:49

    제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률요건 정리

    글쓴이

    관리자
    내용


        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6. 12. 20. 후단개정)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6. 12. 20. 개정)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2016. 12. 20. 개정)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2016. 12. 20. 개정)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2016. 12. 20. 개정)

    ==>[참고]  <"연구인력개발비" 용어 정의> 조세특례제한법제9조제2항1호>조특법시행령제8조제1항>조특법시행규칙제7조

        0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013. 2. 15. 단서신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2.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2010. 2. 18. 개정)

     

    ② 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013. 2. 15. 단서신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8에 따른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의 연구개발업무(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2.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16. 2. 5. 개정)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 분 비 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2016. 2. 5. 개정)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2013. 2. 15. 개정)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2013. 2. 15. 개정)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013. 2. 15. 개정)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2014. 2. 21. 개정)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2014. 2. 21. 개정)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10-9…1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 (2005. 7. 7. 제목개정) 
    ④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개발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2014. 2. 21. 개정)
    5) 그 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마.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4. 3. 14. 개정)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정의】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종을 말한다. (2011. 6. 7. 개정)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2011. 6. 7. 개정)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2011. 6. 7. 개정)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7조의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6조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3명 이상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목의 벤처기업이 설립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5명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소 외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다만,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독립된 창작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 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 업무일 것

    2.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의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창작전담요원으로 둘 수 있다.
    =======================================================================


     
    영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란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영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 조직을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 (2014. 3. 14. 개정)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14. 3. 14. 개정)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009. 4. 7. 신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2009. 4. 7. 신설)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2012. 2. 28. 개정)

     

    영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0. 4. 20. 신설)

     

    영 별표 6의 제1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2012. 2. 28. 개정)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 (2007. 3. 30. 개정)
    3. 외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2015. 3. 13. 개정)
    가. 영 별표 4의 산업 (2015. 3. 13. 신설)
    나. 광업 (2015. 3. 13. 신설)
    다. 건설업 (2015. 3. 13. 신설)
    라. 영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2015. 3. 13. 신설)
    마. 영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2015. 3. 13. 신설)
    바.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교환학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한정한다), 비금융 지주회사, 기술 시험ㆍ검사 및 분석업, 측량업, 제도업, 지질조사 및 탐사업(광물채굴 목적의 조사 및 탐사를 제외한 지질조사 및 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지도제작업, 전문디자인업,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지도제작, 환경정화 및 복원활동을 제외한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한정한다),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으로 한정한다),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토양 및 지하수 정화활동으로 한정한다),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토양 및 지하수 외의 환경 정화 활동(선박유출기름 수거운반을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2015. 3. 13. 신설)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 (2015. 3. 13. 신설)
    아. 법 제7조 제1항 제1호허목의 의료업(「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로 한정한다) (2015. 3. 13. 신설)
     
    영 별표 6의 제2호 가목 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14. 3. 14. 개정)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2012. 2. 28. 개정)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2007. 3. 30. 개정)

     

    영 별표 6의 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2007. 3. 30. 개정)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2007. 3. 30. 개정)
    3. (삭제, 2012. 2. 28.)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2007. 3. 30. 개정)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2012. 2. 28. 개정)

     

    영 별표 6의 제2호 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2007. 3. 30. 개정)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2007. 3. 30. 개정)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2007. 3. 30. 개정)
    4.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2015. 3. 13. 신설)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 (2012. 2. 28. 개정)

     

    영 별표 6의 제2호 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2012. 2. 28. 개정)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2007. 3. 30. 개정)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2007. 3. 30. 개정)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7. 3. 30. 개정)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2007. 3. 30. 개정)
    다. (삭제, 2010. 4. 20.)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2007. 3. 30. 개정)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2007. 3. 30. 개정)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2007. 3. 30. 개정)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 (2010. 4. 20. 개정)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2009. 4. 7. 신설)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 (2009. 4. 7. 신설)

     

    영 별표 6의 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 (2013. 3. 23.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 (2007. 3. 30. 개정)

     

    영 별표 6의 제2호 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12. 2. 28. 개정)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2007. 3. 30. 개정)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2007. 3. 30. 개정)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2007. 3. 30. 개정)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2007. 3. 30. 개정)

     

     

     

     


     

     


     

     

     


     

    추천
    목록
    이전게시글 출판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법규정 요약 2016-12-20 13:01:02
    다음게시글 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2017-01-11 18:14:12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56)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2,700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2,757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574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2,422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2,574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2,390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2,499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2,706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341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2,527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2,651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2,952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2,483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450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663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2,687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2,888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4,439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5]
    6,018
    37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와 가산세 그리고 혜택 [16]
    9,631
    36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13]
    12,667
    35
    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4]
    13,039
    3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률요건 정리
    10,854
    33
    출판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법규정 요약
    4,792
    32
    1인기업이야기: 사업의 시작 !! [1편] [9]
    5,459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