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내용이 2018년 5월 29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존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감면율이 70%에서 90% 확대, 청년대상자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개정되었는데요

이 경우에 2015년 8월 17일 입사자는 감면대상기간을 3년으로 봐야하나요 5년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2018년도 입사자부터 2018년 5월 29일자 개정내용을 적용시키면 되나요?

2015. 8. 17. 취업하였다면 2018. 1. 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2015. 8. 17.부터 2017. 12.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3년, 50%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고, 2018. 1. 1.부터는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2020. 8. 31.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개정된 감면율 90%를 적용하여 감면받는 것이며 법 개정 전에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감면신청을 새로 이행해야 합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청년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