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배우자동반
대표자가 해외출장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 항공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나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업무수행상 해외 특정거래처와의 상담이나 계약의 체결, 해외 업무관련 전시회 참가 등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배우자를 동반하고 있는 바, 배우자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여비인 항공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해외출장 업무를 마치고 출장지에서 관광을 한 경우 그 소요비용도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이 경우 배우자 항공료 등 관광비용을 대표자나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자나 임원의 해외출장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출장이 출장기간의 거의 전기간을 통하여 분명히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 해외출장을 위해 지급하는 여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 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한 전액을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대표자나 또는 임원에 대한 급여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표자나 임원의 해외출장시 배우자를 동반하는 목적이 ‘그 해외출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지니는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러한 적임자가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가운데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장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동반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배우자의 항공료는 실비변상적인 여비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대표자가 해외출장시 배우자를 동반한 이유가 대표자의 배우자가 출장지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여 외국어에 능통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종사한 실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처와의 상담이나 계약 등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동반이라면 대표자에 급여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세무조사시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대표주나 임원이 해외출장시 해외 거래처외의 미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배우자를 부득이하게 동반할 수 밖에 없다는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당해 배우자가 외국어에 능숙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학위증명서’나, ‘해외거래처와 계약체결 후 찍은 사진’ 등을 출장비정산내역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대표자나 임원이 특정의 거래처와의 상담, 계약의 체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시 그 해외출장을 기회로 이 경우 해외거래처가 소재한 근처 관광지에서 관광을 병행한 경우에는 왕복교통비 등은 업무수행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속초로 출장간 대표자가 출장업무를 마친 후 설악산 관광을 할 수 있으나, 속초로 출장간 대표자가 부산지역이나 제주도로 관광을 한 경우에는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여비로 보아 이를 당해 대표자 또는 임원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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