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근로자
해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해외 현지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국외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 동 사무소에 근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파견된 국외근로자에 대해 우리나라와 다른 현지의 건강보험제도를 고려하여 국외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복리후생비)으로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민영보험사가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법인의 국외사무소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고 법인이 직접 납부를 할 것인 바, 이처럼 법인이 국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건강보험료의 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및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국외 사무소에 파견한 직원에게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비용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건강보험료 가입조건상 회사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국외근로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외의 현지 여건상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울 경우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대신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의료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국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내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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