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점퍼 근로소득
직장 등산대회 및 동계 근무복 목적으로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근로소득 인정여부는?

법인이 직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금번 직장 등산대회를 개최하면서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방한 점퍼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물론 점퍼 가슴에 회사로고 및 회사명을 기입할 예정이며, 등산대회 이후에는 업무성격상 외부에 나가서 영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원들의 동절기 외부 근무시에 지급된 방한 점퍼를 착용하도록 할 것인 바, 이처럼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산입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행사 개최목적 달성 및 동계 근무복으로 보아 소득합산을 하지 않고 비과세 처리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는 피복비는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직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유니폼 등 피복인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이나, 등산복, 방한 점퍼 등은 그 직장에서만 항시 착용하는 피복에 해당하지 않는 바, 외부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일반피복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방한 점퍼의 가슴에 회사로고 및 회사명을 기입한 경우 비과세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회사로고의 기입이나 위치보다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방한 점퍼가 그 직장에서만 착용이 가능한 피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은 손금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 직원에게 방한 점퍼를 구입하여 지급한다면 그 지급 금액이 직원의 월 급여에 버금간다거나 그에 상응한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는 복리후생 차원이기보다는 당연히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등산대회 및 동절기 외부 근무용으로 지급한 방한 점퍼가 현실적으로는 명품 브랜드처럼 고가도 아니고 단체복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수준이며, 등산대회나 외근업무를 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착용하게 하는 것이며, 결정적으로는 회사로고 및 회사명이 새겨져 있어 직원들이 등산대회 및 동계 근무복 용도 이외에는 평상시 착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 직원에게 지급한 방한 점퍼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월평균보수액이 상승되어 4대보험 등 준조세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바, 근로소득으로 보기 보다는 실무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된다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세법 입장에서는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수당 이외 유사한 모든 대가로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하는 것인 바, 방한 점퍼 등을 직원이 등산대회 및 외근업무 후에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회사 규정상 유니폼 등 피복을 1년에 2착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부서에 따라서는 1년에 2착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2착이 지급되는 것을 개선코자 신청자에 한해서 피복으로 지급될 것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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