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나요?

법인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적기 치료기회 제공과 건강한 인적자원 유지로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 있어서 회사가 부담하는 건강검진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강검진관련 법령에 의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이라면 이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근거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의무 검사항목   범위내의 건강검진비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법령상 의무 검사항목을 초과하여 지원한 건강검진비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종합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강검진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의 경우로 복리후생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법인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강검진비의 지원 근거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이 법령상 의무 이행 범위내의 금액인지 아닌지 여부에 근로소득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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