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사택
직원에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면 비과세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나요?

법인이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최근 주택시장의 전세금 폭등 및 전월세 전환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규에 따른 기준금액 내의 임차보증금은 법인이 부담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차보증금 또는 매월 지급하는 임차료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각각 구분 표시하여 법인과 종업원을 공동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바, 법인이 부담하는 사택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비과세되는 사택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세법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종업원이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일정요건을 갖춘 사택의 범위는 법인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법인명의로 직접 임차한 주택을 반드시 무상으로 제공해야 그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종업원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전세시세 상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규에서 정한 임차보증금과 매월 임차료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이 부담하도록 법인과 종업원이 공동임차한 주택은 “법인 명의로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종업원에게 일부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월세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는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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