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 싸부넷

  • 세무달력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177 | 조회수 5,683 | 등록일 2015-09-04 11:28:38

    제목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 이자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법인명의로는 대출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인이 사용하면서 대출이자는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하고 대표이사가 다시 은행에 납부하고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 대표이사가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를 법인의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차용인인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 법인세과-74, 2012.01.19-


    따라서, 법인이 대표이사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표이사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당해 법이 사용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대표이사 등 타인명의 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에 해당되어 당해 지급이자는 법인이 실질적인 차주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비용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실무적으로는 법인이 타인명의로 차입하는 경우 “실질적인 대출금 사용은 법인이 하되 그 이자비용은 법인이 부담하며 별도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조건의 약정서”을 체결해 놓는다면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Keyword : 대표이사 명의, 타인명의 차입금, 이자비용, 실질과세의 원칙, 지급이자, 터인명의

     

    추천
    목록
    이전게시글 [대표이사 개인명의 통장]법인이 보통예금에 있는 자기... 2015-09-04 11:25:21
    다음게시글 [대표이사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대표이사나 임원의 대... 2015-09-04 13:16:49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56)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2,765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2,843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1]
    2,623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2,477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2,609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2,419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2,531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2,831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385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2,611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2,713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3,049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2,528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494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735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2,717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2,940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4,485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5]
    6,091
    37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와 가산세 그리고 혜택 [16]
    9,778
    36
    [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통상근로시간 [14]
    12,815
    35
    현물기부금 총정리!! 부가세, 회계처리포함 [4]
    13,293
    3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률요건 정리
    11,010
    33
    출판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법규정 요약
    4,823
    32
    1인기업이야기: 사업의 시작 !! [1편] [9]
    5,505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