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❹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 전자세원과-428, 20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