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연구기관 시험분석비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대여하거나 시험분석비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비영리 연구기관이나 대학 및 산학협력단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를 기업체 등에 대여하거나 시료ㆍ시험분석 등을 의뢰받아 시험분석비와 장비임대료를 받고 있는 바, 연구장비를 사용하여 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인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연구용역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업무에 있어 그 시설 등이 열악하여 중소기업청의 재정 지원으로대학이나 및 비영리 연구기관이 소유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와 실험ㆍ실습시설을 사용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업무에 이용도록 연구장비 공동이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이나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바, 연구장비를 대여하거나 연구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분석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기업체 등에 단순히 연구장비를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연구원이 연구장비를 사용하여 시험분석 등의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시설장비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