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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과면세 여부는 공급하는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1.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대상입니다. (계산서 발급대상)

 

2. 미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를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입니다.(세금계산서 발급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