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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재화를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이며,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엿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123 , 2014.02.17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2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 시가와 낮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