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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사례와 따라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 참 고  



 

부가가치세법 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 부가가치세과-1019, 2014.12.30.

 

[ 제 목 ]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음

[ 회 신 ]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갑）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갑”은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B）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C”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이나 동 거래의 경우「소득세법」제1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