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금융감독원에 손해사정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된 보험회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은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업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것인바,

- 상담원의 견해로는 질의상 화물, 버스 공제사업자가 공제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을 득하였다면 질의 사업자가 제공하는 손해사업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 조 【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