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근거법과 시행시기는 ?  

 (1) 법인사업자의 경우   ----------- 

- 법인세법 27조의 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법인세법시행령 50조의 2 / 법인세법시행규칙 27조의2 


: (시행시기)
2016.1.1.일부터 시행(예시: 2016.1.1.이후 취득차량부터 무조건 정액법상각)이나, "전용보험(+운행일지)"관련 내용은 2016.4.1일부터 시행함 (운행일지의 업무사용비율계산시 2016.1.1~2016.3.31귀속분은 2016.4.1이후의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2) 개인사업자의 경우   ----------- 

- 소득세법 33조의 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 소득세법시행령 78조의 3  / 소득세법시행규칙 42조 
 

: (시행시기)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2016.1.1.부터 시행함(예시: 2016.1.1.이후 취득차량부터 무조건 정액법상각), 단, (운행일지)관련 내용은 2016.4.1일부터 시행함 (운행일지의 업무사용비율계산시 2016.1.1~2016.3.31귀속분은 2016.4.1이후의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 그 이외의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1.1.부터 시행함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운용리스료포함),유류비, 보험료, 수선비,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합니다.

사실상 차량관련 모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업무용승용차의 비용인정 대상차량은?  

==■  비업무용 차량은?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는 당연히 비용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

==■  승용차가 아닌 차량은? 

      부가세공제 대상차량(경차, 9인승이상 승합차, 화물차)은 전액 비용인정받습니다.

==​■  법인이 법인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비용처리방법은?

      법인명의로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운행일지등을 적용하므로, 개인명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를 위한 요건 : 보험요건과 차량운행일지 요건  

 (1) 업무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  법인사업자 "보험요건" :

법인명의 차량은 임직원 운전 한정특약이 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기존차량은 2016.4.1이후 갱신하는 보험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 "보험요건" :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전문직업종 사업자 포함),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챠량을 임직원 운전 한정특약이 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승용차가 1대인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제외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는
2021.01.01.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미가입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비용의 100%을 불산입(비용 미인정)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무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는 2024.01.01. 이후 비용 발생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미가입시,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관련 비용의 100%을 불산입(비용 미인정)합니다.


(2) 차량운행일지 요건 (개인, 법인 공통)

==■  "차량운행일지"(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요건(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엑셀 파일첨부)

​업무용승용차운행기록부를 작성보관해야 하며, 세무서요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 
 

 5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 방법  

법인 및 위 개인사업자의 비용인정방법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여부와 업무용승용차 비용 1,500만원 초과여부 그리고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2020.01.01. 이후부터 운행일지 미작성시 비용인정금액을 종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싸부넷 주> 수선비등 기타지출비용중 업무외사용금액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소득처분은 원칙적으로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수선비의 경우, 카센타의 매출로 이미 과세되었기 때문에, 차량사용자에게 소득세를 추가징수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집행기준의 단서조항에 따라, 업무무관자산(차량)사용자에게 상여등으로 처분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추징을 하게 되는 것이 실무라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사례 ]  차량비용이 총 3천만원(감가비 2천만원, 기타비용 1천만원)이고 업무사용비율이 50%인 경우를 보면,

1단계.  업무사용금액 계산

(1)  [업무사용금액]
감가비 2천만원 X 50% = 1000만원, 기타비용 1천만 X 50% = 500만원, 총 1500만원이 업무사용금액으로 비용인정받으며,

(2) [업무외사용금액]
감가비 2천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유보처분)과 기타비용 1천만원 - 500만원 =500만원(상여 등 처분), 총 1500만원이 '업무외사용금액'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2단계.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 계산
:  감가상각비중 업무사용금액 (1000만원) - 한도(800만원 )= 한도초과액 (200만원)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합니다.

<감가상각비 한줄요약>
총 감가비 2천만원중 1단계에서 업무외사용금액으로 1000만원 손금불산입(유보)되었고, 2단계에서 한도초과액으로 200만원 손금불산입(유보)되어 최종 손금 800만원 비용인정받게 됩니다.
 
 

 6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2022년 1월 1일 과세기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비용처리)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불성실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미제출 가산세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전체 X 1%
- 불성실 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급산입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른게 제출한 금액 X 1%
- 관련 법률 : 소득세법 제81조의 14, 법인세법 제7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