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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야]

 

1) 중소기업이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하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외상매출금(거래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폐업전에 확정된 대손세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대손세액 공제시 공급받는 기업의 부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 정지자 조회 내역)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부도일이 2016.3.3일이라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은 속하는 과세기간(2016.2기)의 확정신고에 대해 경정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부도로 인한 대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결산 조정사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사례)

* 부가, 부가46015-2219 , 1999.07.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으나 당해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이후에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현재는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46015-253, 1998.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일 이후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분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상 대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방법은 결산조정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