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상 기본통칙규정상 인접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규 등에서는 도로 또는 하천으로 인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인접 제조장의 경우로 최종품 완성 및 판매 등이 한 장소에서만 일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으로 사료되나,

- 질의상 사업장의 기존 사업장과 인접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생산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재공품 제조 및 단순 연락업무 등을 영위하는 장소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8 , 2007.06.15

제조업자가 도로로 인하여 연속되지 아니하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새로운 지번을 추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9 , 2008.03.03

사업자가 지번이 다른 연접한 건물에서 자동차수리업과 자동차검사대행 용역을 제공하면서 한 장소에서 일괄하여 관리를 총괄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 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0 , 2007.07.27

제조업자가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기존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