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 수선비
사택 수선비와 사택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나요?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를 매입하여 직원사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있어서,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벽지, 장판 등 교체비용과 각종 수리비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사택 수선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동 사택의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과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이 주로 사용하는 복리후생목적의 사택유지관리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택을 제공함에 있어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사택과 함께 제공하는 비품(식탁, 가스렌지, TV, 세탁기, 옷장 등)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동 비품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벽지, 장판 등 교체비용 등 사택 수리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사택의 유지관리비 중에서 근로자가 사택을 사용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사적 비용인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전화요금, 급탕비 , 생활폐기물수수료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공제받은 매입세액 만큼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바, 이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회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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