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이 불분명하나, 현재 시행되는 부동산임대업 701102 코드의 단순경비율은 42.6%, 기준경비율은 14.6% 이고, 701103 코드의 단순경비율은 60.2%, 기준경비율은 21.9% 입니다.

귀 문의의 경비율 60%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경비율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시의 업종코드는 일반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701102,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701103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701102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후 701103으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64조의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제14조제3항제7호를 적용하기 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의2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특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