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 분야 ]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혈족 · 인척 등의 친족관계), 제2항(임원 · 사용인 등의 경제적연관관계), 제3항 제1호(주주 ·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개인과 개인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지 여부는, 주식의 양도일 현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최대주주”와 “직원”이 주식의 매매계약일부터 양도일까지 친족․인척 등의 친족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래 ①~③의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①에서 사용인은 법인의 사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인 개인에게 고용된 사용인을 말합니다.(즉 개인인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①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②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위 ①, ②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증여세 분야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은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임직원 또는 단순한 주주관계 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는 일방 또는 다른 일방의 입장에서 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인 판정시 “사용인”이라 함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령 제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이라 함은 같은 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30% 이상 출자한 최대주주와 당해법인의 사용인인 직원과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오늘도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