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정밀분석!!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318 | 조회수 7,901 | 등록일 2015-08-18 21:07:27

    제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정밀분석!!

    글쓴이

    김싸부
    내용

     친절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실력있게~~        일하는 싸부팀     


    세금계산서는 당근!   매출자(공급자)가~~ 매입자(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거죠...(매입자는 받을 뿐!!)

    그런데, 매출자가 세금 안낼려고 매출누락을 하고 싶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다면...
    (매출누락하면 부가세 안내고, 법인세(또는 소득세도 안내게 되죠)

    이 경우 매입자는 난감합니다....돈은 줬는데...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니 비용처리할 수도 없구요.ㅠㅠ
    이 경우 비용처리하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를 매입자가 부담하셔야 되요. 

    만일 매출자가 10% 부가세는 안줘도 되니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는 걸로 하자는 유혹이 넘어가시면 아니되어요...
    우선은 10%부가세 안줘도 되니 기쁠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처리는 못하는데 돈은 지출되었으니,
    이 돈은 사장님이 회사돈을 빼가신 걸로~   즉....가지급금으로 인출한 걸로 보게 되니깐...
    나중에 사장님이 채워넣으셔야 하죠..10%가 아니라 공급가액(원금) 100%를요....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는 거죠..

    10%를 줘서라도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 매입자를 위해서 생긴 제도가.

    바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입니다...매출자가 발행안하니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상세 설명 ! 




    1. 방법 및 절차는 위 그림을 참고하세요~[파워포인트로 만드느라 힘들었음]

    2.  거래사실 확인신청기한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부터 3개월이내이므로, 예를들어 5월6일 거래인 경우인 발급시기는 6월 10일이므로 + 3개월 = 9월 10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 신청할 수 있는 금액제한은? 거래 건당 부가세포함금액으로 10만원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액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Q)  7만원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줘요....
        (A)  어쩔수 없이 증빙불비가산세 2% 부담하고 비용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거래사실 확인신청시 건수 제한 있는지? 없습니다.

    5.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매출자가 아닙니다. 신청인인 매입자가 입증하셔야 됩니다. ㅠ

    6. 공급자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결과통지를 하나요?

    (1) 거래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 공급자 및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및 부가세등을 포함한 거래사실을 확인통지합니다.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무고죄~(농담이구요)  그냥..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만 합니다.

    7. 매입세액공제받는 절차는?

    위 6에서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통지서상의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시 혜택은? 당연히 매입자는 증빙불비가산세문제가 없게 되고, 매입세액공제도 받게 됩니다(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해야 함)

    8. 매출자는 일반과세자이어야 하고, 매입자는 일반/간이/면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9.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첨했으니 참고하세요~

    10. 부가세 신고절차는?
    매입자발생세금계산서관련 신고서 작성은 크게보면 부가세 신고서와 합계표제출 2가지가 있습니다.





    (1) 매출자 : 위 신고서상 빨간색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재합니다. / 합계표는 일반적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매입자 : 위 신고서상 파란색칸에 금액을 기재하고, 합계표는 일반적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아니라~~~별도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꼭!! 이거 제출안하면 매입세액공제 물건너감,,,


    11. <참고자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 국세청자료입니다.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2013. 06. 21. 국세청훈령2000]

    제85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안내】

    ① 처리담당자는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신청인에게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 2 서식, 이하 같다)』를 발행하고 공급자에게 발급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② 처리담당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신청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예정신고ㆍ확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할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 3 서식, 이하 같다)』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을 안내하고, 공급자에게는 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 2 서식, 이하 같다)』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③ 처리담당자는 신청인(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며, 공급자(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란에 기재하고, 같은 신고서 “세금계산서미발급등”란에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2%를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파일목록
    파일명 용량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hwp 19 KB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hwp 24 KB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5,166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1,827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8,032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8,000
    159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9]
    4,401
    158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6]
    7,430
    157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4]
    8,972
    156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
    10,235
    155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1]
    8,762
    15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8]
    10,215
    153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2,061
    152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안왔어요! [9]
    5,259
    151
    SMS문자 수수료 부가세 신고시 공제, 불공제 여부 [9]
    10,728
    150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6]
    9,054
    149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9]
    8,701
    148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6,749
    147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
    5,701
    146
    컵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4]
    7,775
    145
    수출 취소로 외화 수령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4,744
    144
    법인차량 개인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공급가액은 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1]
    15,844
    143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9,602
    142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7,994
    141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5,345
    14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8,004
    139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9,191
    13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5]
    14,312
    13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4,570
    136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5,472
    135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9,165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