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vat_index.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vat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민이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이하 "환급대행자"라고 함)이나 주소지 또는 거소지 소재 농업협동조합에 환급대행신청하여야 합니다.

농협에 환급대행신청시에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첨부파일 참고)와 세금계산서, 농어민등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 제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민이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업용 기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첨부파일 참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경작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인 농민이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 조회]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환급신청 및 환급절차】

② 농어민등은 법 제10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이하 "환급대행자"라 한다)를 통하여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세금계산서

 2.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농어민등확인서(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제2조제1항제3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부하는 농어민등확인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통ㆍ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등확인서(환급대행자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제8조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해당하는 기자재의 구입일 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ㆍ임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1.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통ㆍ이장, 어촌계장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을 받은 경작확인서 또는 조업확인서(개인인 사업자로서 매년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3.30>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등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