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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전기오류수정손실 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20-09-09
    내용

     


     
     
    직전년도 비용 누락으로 인해 영업외 비용으로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된다면
    직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꼭 해야하는 건자 알고 싶습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은 오류사업연도(귀속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오류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할 수 있으며,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사례)

    * 법인, 서면-2016-법인-6036[법인세과-796],2017.03.29

    [ 제 목 ]

    전기오류수정손익 관련 경정청구 가능여부

     

    [ 요 지 ]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가능함

     

    [ 회 신 ]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63, 1998.03.17.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 사업연도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 등의 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 법인, 대법원2003두6870,2004.09.23

    [ 제 목 ]

    가공채권의 대손가능 여부 및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 손금 산입하는 경우 귀속시기

     

    [ 요 지 ]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채권은 대손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와 다르게 된 경우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귀속시기임

    【판결요지】

    [2]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는 것이지만 이와 다른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되, 다만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함으로써 그 귀속사업연도가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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