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임대사업자 관련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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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0-27 13:55:41

    제목

    법인 임대사업자 관련 문의

    startDate

    2020-09-16
    내용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주택분양을 하는 시행사입니다.

    한사업지에 일반분양과 임대분양이 같이 일어나서, 그 사업지 임대물건에 대한 임대주택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임대분양홍보비에대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본점으로 해도 되는건지, 임대주택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를 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본점으로 했을경우 부가세신고시 면세사업으로 불공제처리할경우에 문제가 없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받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주택임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경우 본점에서 불공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사례 ]

    * 법규부가2010-42, 2010.03.1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또한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서면3팀-71, 2005.0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4034, 1999.10.04

    법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사업장을 건설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 및 대금결재 등은 기존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으로 신설사업장의 건설에 관련된 용역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일부는 기존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일부는 신설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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