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평소보다 상담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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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검색(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는 해당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수 있으나 생애 한차례에 한하여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즉, ① 2019.2.12.전에 취득(2019.2.12. 전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9.2.12. 이후 취득한 주택 포함)한 주택은 거주주택에 대한 생애 한 차례 비과세 적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시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나, ② 2019.2.12.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으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으며, 기존에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애 한 차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답변2]

B,C 2주택을 보유하다가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의무임대기간 5년]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외 2년 이상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B,D 2주택을 보유하다가 장기임대주택인 B주택 외에 D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미 C주택에 대하여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므로 다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9523호,2019.2.12>



제7조(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0항제2호 및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0항제2호, 제155조제20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거주하고 있는 주택

2. 이 영 시행 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