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상 감면대상임대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종합과세 방식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2) 간주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간주임대료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면대상임대사업소득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편, 과세기간 내에 보증금이 변동한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내에 보증금이 변동한 경우의 간주임대료 계산방식은 그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인터넷 서면 답변으로 모두 안내하기 어려운 점 양해말씀 드리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소득세] - [참고자료실(좌측 종합소득세 부분 하단)] 부분에서 "2019년 귀속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다운로드 받으시어 4쪽에 있는 “(CASE3) 보증금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간주임대료 제외대상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임대사업소득 계산 시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4) 감면대상 산출세액란은 [산출세액 × ( 감면대상 임대사업소득 합계 ÷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귀하께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의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작성사례는 별도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없는 점 양해말씀 드리며, 붙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서식 뒤쪽 부분 작성방법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고서나 신청서 등은 납세자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별도로 국세청에 작성요청을 하실 수 없는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세무신고 대리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