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검색(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상담사례검색)”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s://txsi.hometax.go.kr/docs/main.jsp)”를 활용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세법에 대한 상담(안내)을 해 드리는 곳으로서 개별적인 예상세액을 계산해드리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 양해바랍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같은 방법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연 8%가 공제되는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21조 2항, 2009.12.31. 단서신설)



따라서, 비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경우 최고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1>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각 호(제8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