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해당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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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11-19 11:35:57

    제목

    법무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해당여부

    startDate

    2019-11-07
    내용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세제혜택 중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도 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는 경우 작년까지 적용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감면 업종 나열된 것을 보았는데 업종 구분이 헷갈려서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은 전문서비스업 중 법무관련 서비스업에 속하며, 전문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 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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