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아래의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과세대상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을 차감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의무발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87 [법령해석과-382] , 2017.02.08

[ 제 목 ]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의 총수입금액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 귀 질의에 대한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재질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