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세금계산서
폐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도 수취함과 동시에 통상적으로 해오던 결제계좌로 대금결제도 계속 한 바, 거래처 폐업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분 상당액에 대해 불공제하여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자만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폐업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바, 폐업자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래처가 과세관청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가 계속사업을 영위함이 확인되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가 해제된 경우 또는 ‘직권 폐업’인 경우로서 직권폐업기간중에도 사실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직권폐업한 기간중 직권폐업된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이를 수취한 매입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직권폐업이 아닌 ‘자진 폐업자’ 상태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한 것으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폐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인 바,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며, 불공제 대상인 부가가치세를 공제로 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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