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발급기한 내 발급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관련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 양도에 해당되는 지 불분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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