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의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요금이라 함은 당해 건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인 것임. -부가, 부가46015-3512, 2000.10.18-

 전력실지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5, 2006.10.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⓮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0723, 2002.05.02-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입주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전기요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60, 2013.02.18-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판매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 재소비46015-118, 200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