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분 수정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으나 공급가액 변동사유가 발생되어 환불해주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시험ㆍ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속 연구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산출한 수수료를 의뢰인으로터 신용카드로 선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으나, 연구원이 시험ㆍ검사를 하다보면 종종 신청서류 검토시 하려고 했던 검사항목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 바, 이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중에 검사항목에서 제외된 용역의 대가만큼 의뢰인에게 환불해 주고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선 지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였으나, 용역이 제공된 후 당초 공급대가의 일부가 감액되어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으로 환불해 주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공급가액 변동’ 등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이후에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이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환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환불된 사유 및 환불액 지급증빙은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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