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수출을 하는 회사입니다.

해외 거래처에서 계약 취소로 인하여 약 60,000달러 정도의 외화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계상을 할 예정인데,

상기 금액에 대하여 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포함)이 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외 발주처로부터 위약금을 수령시는 잡이익 등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371 , 2001.02.23

[ 제 목 ]

사업자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등의 과세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