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78 | 조회수 11,252 | 등록일 2019-05-05 10:13:58

    제목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글쓴이

    관리자
    내용

     


     

    당사는 종합건설사입니다.

    시행사로부터 못받은 공사미수금이 있는데,

    공사대금 대신 건설사가 보유한 아파트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외상매입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건설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또한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대물변제도 별개의 재화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며 계산서 발급도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한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시행사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의 경우 회계처리는 회사 경영진의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실제로 법인이 주택이나 건물 등을 매입하거나 건설하여 판매하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재고자산'이 타당하며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매각 목적으로 보유할 경우 '투자자산'으로, 사용할 목적의 경우 '유형자산'으로 기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4281 , 1999.10.23

     

    [ 제 목 ]

    공사대금을 아파트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종합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대금으로 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물변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또한 국민주택 초과분을 양도한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1786 , 2007.06.20

     

    [ 제 목 ]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와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분양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분양권 건물 관련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이용가능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6,553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3,186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8,742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9,515
    159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11]
    6,085
    158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7]
    8,561
    157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4]
    10,213
    156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
    12,669
    155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1]
    10,263
    15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8]
    11,763
    153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4,308
    152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안왔어요! [9]
    6,150
    151
    SMS문자 수수료 부가세 신고시 공제, 불공제 여부 [9]
    12,552
    150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6]
    11,180
    149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9]
    10,199
    148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8,159
    147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
    6,778
    146
    컵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4]
    9,317
    145
    수출 취소로 외화 수령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6,053
    144
    법인차량 개인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공급가액은 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1]
    18,735
    143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12,342
    142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10,036
    141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6,461
    14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9,555
    139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11,161
    13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5]
    16,705
    13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7,855
    136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6,671
    135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11,252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