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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16:11:27
글쓴이
관리자
제목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공제방법(월 20일에서 월 8일)이상으로 변경
내용
2018년 8월 귀속분부터, 건설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의무조건이 월 20일이상에서 월 8일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03. 2018년 8월부터 모든 공사현장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아래 시행령 부칙에 따라, 발주형태에 따라 “공사계약일” 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시기가 달라집니다.
1. 입찰공고 없이 도급계약 하는 경우 : 발주자와 원수급인 간 공사계약일이 시행일(‘18. 8. 1.) 전에 이루어진
공사(하수급사업장의 경과조치 여부도 최초 원도급계약일로 판단)
: 2020.07.31 까지는 그대로 20일규정 적용하며, 2020.08.01부터 8일규정 적용합니다.
2. 입찰공고가 있는 경우 : 발주자가 입찰공고를 시작한 날이 시행일(‘18. 8. 1.) 전에 이루어진 공사
: 2020.07.31 까지는 그대로 20일규정 적용하며, 2020.08.01부터 8일규정 적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 3번째[국민연금공단배포] 자료를 참조하세요~
04. 월 8일 또는 20일 계산시, 달력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예시) 2018.08.25 첫 근무일인 경우
1. 2018.08.25 ~2018.09.24
2. 2018.09.01~2018.09.30
: 첫 근무월(8월)은 일할계산하여 다음달(9월) 24일까지, 그리고 다음달부터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8일 또는 20일 이상 근무자인지 판단합니다.
현재 싸부넷은 위 예시중 2번 월단위로만 합산하여 8일(또는 20일)이상 근무자인지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예시 1의 경우(최초 입사자인 경우임)는 본 프로그램사용자가 판단해서 수동입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관련 자동기능을 프로그램에 구현하지 않는 이유는, 싸부넷의 출역일보(월보)에 입력한 사원이
회사내 실제 최초 입사자인지, 아니면, 기존 입사자인데, 싸부넷 프로그램에 처음 입력하고 있는 경우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05. 관련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A. 근거법령
: 국민연금은 아래의 국민연금법시행령으로 개정이 되었으나,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내부지침[보험정책과 3614호(2018.08.01)]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싸이트에서 해당 지침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 1호 가목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 국민연금 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7. 31.>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사업장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업장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사업장
5.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의 사업장
-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907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근로자에 포함되는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주자가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찰 공고를 시작한 공사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사람은 제2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6, 보험정책과 044-202-2718/2716)
국민연금공단 본사(국민연금실무안내 제작팀) 063-713-5607(5608 )
아래 관련자료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목록
프로그램 FAQ 전체목록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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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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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들 현장별 공사원가집계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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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등록 [거래처검색창[F2] : 거래처의 주소표시기능 추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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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등록 거래처등록창에서 거래처 엔터 검색 조회방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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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일용직 인사급여 년도 변경 방법 [24]
5,892
인사급여,일용직 2019년 4대보험요율 변경 요약정리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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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신청/추가 한 회원의 아이디로 복수회사 신청방법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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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7
PC설정 이 페이지에서 추가 메시지를 만들도록 허용하지 않음에 체크한 경우 조치방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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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5
매입매출전표 [매입매출전표] 하단분개에서 현장입력방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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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매출전표 차종별 부가세 공제, 불공제 차량 정리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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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9,741
인사급여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관련 지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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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인사급여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특별징수세액) 전자신고하는 방법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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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1
일용직 출력월보,출역일보에서 일용직사원 자동불러오기 옵션기능 추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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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직종코드체계 변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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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일용직 일용직의 국민연금,건강보험 공제방법(월 20일에서 월 8일)이상으로 변경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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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7
전표입력 전표입력시, 현장입력 어디서 하나요? [22]
관리자
10,302
카드매출/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티몬 판매자센터의 매출 자동수집(스크래핑) 및 자동분개 기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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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9
카드매출/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쿠팡 판매자센터의 매출자료 엑셀다운 및 엑셀 업로드 방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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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8
카드매출/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11번가 판매자센터(셀러오피스)의 매출 자동수집(스크래핑) 및 자동분개 기능 [8]
관리자
4,385
카드매출/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옥션 판매자센터의 매출자료 엑셀다운 및 엑셀업로드 방법 [5]
관리자
5,155
카드매출/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 판매자센터 오픈마켓 매출자료 엑셀다운 및 엑셀 업로드 방법 [3]
관리자
6,141
기타 사용자별 사용권한 설정기능 [7]
관리자
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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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386
품목등록 [거래처별 매입매출장] 품목명세 탭 기능 [5]
관리자
5,393
카드매출/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정산관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의 부가세신고유형(11카과, 14건별 구분) [3]
관리자
20,610
카드매출/오픈마켓,부가세신...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구.스토어팜) 쇼핑몰 오픈마켓 매출 자동수집(스크래핑) 및 자동분개 기능 [22]
관리자
8,838
카드매출/오픈마켓 온라인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구, 스토어팜)/ 네이버페이 부가세자료 엑셀다운 및 싸부넷 업로드방법 [11]
관리자
9,439
매입매출전표,홈택스업로드 [카드사별 카드매입자료] 자동수집 및 자동분개 방법 [16]
관리자
9,478
PC설정 크롬브라우져에서 팝업차단 해제하는 방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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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0
PC설정 크롬브라우져에서 싸부넷 창 즐겨찾기와 바탕화면 바로가기 하는 방법 [4]
관리자
8,399
PC설정 [엑셀파일] 파일이 손상되어 열 수 없습니다라고 경고창 뜨는 경우 [7]
관리자
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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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7,497
일용직 일용직 소득세, 근로소득공제 15만원확대, 소액부징수 [42]
관리자
16,978
매입매출전표,장부들 [카드사별 조회기능] 거래처별매입매출장에 카드명세탭 추가 [22]
관리자
7,785
일용직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포털서비스)신고 기능 추가 [30]
관리자
13,185
홈택스업로드,기타 홈택스 아이디와 비번을 알아내는 방법 [32]
관리자
27,367
ERP 신청/추가,기타 싸부넷 처음사용시 자주하는질문 [168]
관리자
17,912
PC설정 싸부넷 자동로그인(아이디, 비번)관련 [8]
관리자
5,103
거래처등록 거래처등록에서 전표입력되어있는 거래처를 수정/삭제하는 방법 [10]
관리자
8,089
인사급여 [인사급여] 자동분개 기능 [69]
관리자
17,218
기타 싸부넷을 세무대리인으로 세무대행 동의하는 방법 [7]
관리자
5,535
품목등록 [품목단가] 수량, 단가의 소숫점 입력기능 추가[소수점] [4]
관리자
5,534
매입매출전표 [매입매출전표] 수량, 단가의 소숫점 입력기능 추가[소수점] [4]
관리자
5,647
전표입력 회계연도와 회계기수 선택하는 방법 [13]
관리자
8,789
홈택스업로드 [세금계산서] 싸부넷에 업로드하는 방법 [34]
관리자
12,639
홈택스업로드 [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엑셀로 다운 받는 방법 [60]
관리자
22,867
홈택스업로드 [신용카드(매입)] 홈택스에서 다운받아 싸부넷에 일괄 업로드하는 방법 [21]
관리자
13,534
홈택스업로드 [신용카드(매출)] 홈택스 조회 및 전표입력하는 방법 [9]
관리자
16,353
홈택스업로드 [신용카드(매입)] 홈택스에서 엑셀로 다운받는 방법 [39]
관리자
18,865
매입매출전표,홈택스업로드 [개인 신용카드사용분] 홈택스에 없는 개인카드자료 싸부넷에 엑셀업로드 방법 [26]
관리자
16,889
통장업로드 통장 엑셀업로드 기능 설명 [58]
관리자
18,606
통장업로드 통장 실시간 자동조회(스크래핑) 기능 설명 [27]
관리자
11,985
통장업로드 업로드시 엑셀파일 인식못하는 경우 [12]
관리자
27,016
기타 교회회계프로그램 사용설명서(비영리업종 회계 공통) [14]
관리자
13,019
PC설정 아이디,비번 자동로그인 없애는 방법 [4]
관리자
7,464
일용직 [더존,세무사랑]용 일용직 지급명세서 파일변환방법 [5]
관리자
7,651
카드매출/오픈마켓,부가세신...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자동조회및 수집 자동장부 (스크래핑) 기능 [13]
관리자
8,972
일용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파일변환] 전자제출신고방법 [17]
관리자
10,836
PC설정 pc화면 캡쳐하는 방법 안내 [6]
관리자
7,459
홈택스업로드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홈택스 조회 및 전표입력하는 방법 [3]
관리자
12,764
장부들 [현장별 거래처원장] 보는 방법과 현장별 초기기월 [10]
관리자
7,149
PC설정 [화면크기]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 [18]
관리자
6,895
매입매출전표,품목등록 3. 거래처별 품목단가 적용하는 방법 [16]
관리자
7,941
인사급여 [급여명세서] 월별,사원별 급여명세서 엑셀 출력기능 [36]
관리자
15,002
거래처등록 국세청 홈택스 휴폐업조회 사업자상태조회 자동 일괄조회기능 [21]
관리자
10,670
장부들 [거래명세표,거래명세서] 채권잔액 표시기능 [5]
관리자
8,131
결산서마감/이월/전기분 기중 중간부터 입력시, 기초 잔액입력하는 방법 [26]
관리자
12,052
ERP 신청/추가,기타 초보자를 위한 erp 핵심 사용설명서 [150]
관리자
11,543
매입매출전표 [거래명세표,거래명세서 선발행] 매출유형 이외에 매입유형 입력기능 업그레이드 [7]
관리자
7,602
장부들 [거래처별매입매출장]- 품목명세, 거래명세표선발행분 포함보기 기능 [2]
관리자
7,468
일용직 현장관리자의 인트라넷 접속 기능(출력일보)(현장관리) [12]
관리자
6,925
PC설정 ★★회계프로그램 화면이 깨져요~ ㅠㅠ(늑대가 나와요)-늑대잡는 방법★★ [414]
관리자
42,532
일용직 [일용직] 일용직 사원등록 방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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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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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4,826
일용직 [일용직] 회사양식 노무비 지급명세서 엑셀업로드 방법 [9]
관리자
8,822
일용직 [일용직] 출력일보 입력방법 [9]
관리자
8,054
일용직 [일용직] 출력월보(월별 출력일보) 입력방법 [17]
관리자
9,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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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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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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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125
일용직 [일용직] 현장변경 방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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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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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
결산서마감/이월/전기분 건설업, 제조업등 원가업종의 기중 가결산 마감분개 방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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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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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1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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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1
인사급여 [인사급여] 사원등록방법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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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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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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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전표 자금일보/자금주보/자금월보에 은행 미표시기능 추가 [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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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품목 5개초과시 품목요약 선택기능 추가
관리자
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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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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